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 오세훈 당선 오세훈 공약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 오세훈 당선

 

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어제 포스팅에서 결과를 예측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큰 차이로 오세훈 당선될지는 몰랐습니다. 부산시장에는 박형준이 당선되었습니다. 이쯤에서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 뭐였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4.7 보궐선거 결과 오세훈, 박형준이 승리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공약

서울시장 당선자 오세훈

1. 교통소통 2배속

경전철을 빠르게 연결한다고 합니다. 신림선, 동북선 조기 개통, 우이신설 연장선, 난곡선, 면목선, 목동선 조기 착공, 강북 횡단선, 서부선, 4호선 급행과 5호선 직결도 쾌속 추진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충전기 20 만기 보급을 추진한답니다.

2. 스피드 주택공급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 빠르게 공급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에 강한 의지를 보여줬는데요.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도시계획 규제를 없애고 민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독려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 타운하우스 모아주택 제도 도입과 장기전세 주택(shift) 시즌2 상생 주택으로 확대 공급(시세의 80% 가격으로 20년간 유지) 그리고 이대목이 중요한데요. 소득 없는 1세대 1 주택 재산세 전면 감면, 재산세 과세특례기준을 6억에서 9억을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부동산 세법인데 서울시장이 법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을 텐데요 어떤 식으로 조정한 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건 저도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3. 서울 대개조, 뉴서울플랜

용산 민족공원 아래 대규모 지하 로터리 조성, 주요 간선도로 지하화=> 지상 교통량 감소=>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녹색도시 서울, 지상철 지하화로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다고 합니다.

4. 코로나 위기 대응

업종별 거리두기 재설정 자영업자 4 무 대출보증지원(1억 원까지) 무보증, 무이자, 무담보, 무서류(연 390만 원 지원효과), 서울시민 안심 소득 제도 시범 실시-시범 사업 시행 분석 후 순차적으로 확대 결정함,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연 플랫폼과 지원센터 확충, 고용보험 확대, 불공정 관행 근절, 임대주택 확대 공급 이것저것 급하게 붙여 넣은듯한 느낌이네요. 

5. 그물망 복지 시즌2, 촘촘한 복지

시장 직속 1인 가구 안심 특별대책본부 설치-1인 가구의 5대 불안 해소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 청년에게 월세 지원 (월 20만 원), 청년취업 사관학교 설립, 여성이 행복한 서울 프로젝트 -비대면 탄력근무지원,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찾기 프로그램 강화,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지원, 심리상담 지원, 장애인이 행복한 서울-버스요금 무료, 수도요금감면, lpg소비세 감면, 전동보장구 충전소 확대, 수리비 지원,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워치 보급-만성질환 우선 보급, 병원동행 도우미, 서울 국공립 어린이집 50% 달성, 공공 직장어린이집, 시립유치원 확충, 교육격차 해소-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방과 후 학교 전면 개편, 병원관리, 위생 강화, 건강검진 정확도 제고, 믿을 수 있는 중소기업 서울형 기업 인증 및 토털 케어.

 

오세훈 시장 부동산 공약 관련

서울 서북권-서울혁신파크 조성, 고품격 경제 문화타운으로 재조성, 홍제 역세권을 도심 연계 상업 자족도시로 육성, 상암 DMC, 은평 뉴타운 전문학원가 육성, 교육격차 해소,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확정 및 경전철 조기 착공, 신촌-홍대-마포, 청년창업 메카 조성, 교통소외지역에서 교통 핵심지역으로 탈바꿈.

 

서울 서남권-마곡 R&D~여의도 금융특구~구로 G밸리 고급 일자리 집중 육성, 준공업지역 규제완화로 도시와 산업구조를 새롭게 바꿈(이 부분은 이해가 안됨), 구로차량기지-구로 공구상가-신도림동 재개발지역 서남권 랜드마크로 환골탈태, 철도 중심 대중교통망 확충 및 간선도로 상습정체 해소.

 

서울 도심권-사통팔달 링킹 파크 용산-용산 민족공원 아래 대규모 교통거점(링킹 파크) 추진, 주요 간선도로 6곳 일부 지하화 , 출퇴근 시간 단축, 낡은 도심을 바꾸고 강남을 빠르게 연결, 경관지구, 건축규제 도시계획 규제 완화. 예타 도돌이표 신분당선 연장, 빠르게 담판.

 

서울 동북권-서울의 변방에서 수도권의 보물창고로, 창동역 일대를 강남역과 같이 동북지역의 신도심으로 육성, 신속한 경전철 착공으로 교통 소회 지역 연결 및 편의 증대, 창동 차량기지에 돔구장과 핵심업무 유치, 지상철 지하화로 상부공간 녹지 문화 복지기능 확충, 상업지역 확대로 경제중심지로 도약.

 

서울 동남권-테크아트 서울의 자부심,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k-컬처와 스포츠 이벤트 기능 강화, 영동대로 지하화 및 지상부 녹지공간 신속 추진, 층수규제 완화로 답답했던 재건축 사업 쾌속 추진, 위례지역 교통대책 신속 추진, 강남 종합행정타운 건립으로 행정, 문화, 복지 원스톱 지원, 강남순환로 요금 인하 및 간선도로 상습정체 해소.

 

글을 맺으며

 

자 이렇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오세훈 공약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저 많은 공약을 다 지키려면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갈 듯한데요 실현 불가능한 부분도 있어 보이고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공약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공약 때문에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당분간 부동산 가격은 빌라 아파트 할 것 없이 모두 상승 기조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이번 4.7 재보궐선거는 2030이 보수로 돌아서면서 국민의 힘이 대승을 거뒀다는 뉴스가 포털을 덮고 있습니다. 현 여당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너무 무리를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내 돈으로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코인을 살 수도 있고, 부동산을 살 수도 있는 것일 텐데 유독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투기꾼 범죄자 취급을 한 것은 아무리 내가 진보였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진보에서 돌아선 사람들이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우리 젊은 세대들도 귀가 있습니다. 누구는 집 한 채 가지고 있어서 불로소득으로 몇억을 벌었네 이런 얘기 다 듣고 있습니다. 한 달 월급 받아서 절반을 저축을 한다 해도 1년에 몇천만 원도 모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회사생활을 하면서 아끼고 아껴서 저축을 해도 매년 오르는 전셋값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2030들은 영끌이라도 해야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사다리를 걷어찼죠. 그리고 부동산 소급적용 문제도 한 몫했고요. 우리나라 헌법에서 엄연히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소급적용시키는 건 좀 그랬습니다. 유주택자나 다주택자가 살인자나 공공을 해치는 악의 축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전 2030들이 등을 돌린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4.7 재보궐선거 투표율과 투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