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공시가격 재조사 추진, 국토부와 충돌 예상

4.7 보궐선거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 시장이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재조사해서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여서 국토부와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는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국민의 질책으로 선거에 졌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왜 오세훈 시장은 공시 가격 재조사를 추진한다고 하였을까요?

 

지난달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19.08%, 서울 19.91% 상승해서 모두 20%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었죠. 이는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으로 유주택자들의 원성어린 재조사 요구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 시장은 이처럼 급격한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급격한 공시 가격 인상은 세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여가지 이상의 생활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서울시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시에 공시가격 조정의 권한은 없지만 협의는 가능한 것으로 믿고 싶다면서 협의를 준비하는 카드로 공시가격 재조사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협의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의 경우에는 재조사를 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해야 좋지 않겠냐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미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가 공시가 선정이 잘못됐다며 재조사를 촉구했지만 국토교통부는 문제가 없다며 일축해버렸기 때문에 만약 서울시가 재조사를 통해 공시가 오류를 찾아낸다 한들 국토부가 이를 반영해 수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

 

오세훈 시장의 공약에도 나와 있는 스피드 주택공급이라는 공약이 있었죠. 이는 최대한 빠르게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겠다는 의지였는데요. 이미 잠실 주공 5단지, 압구정동, 여의도 시범 아파트 등 서울시가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킨 재건축에 대해 행정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완화와 높이제한 규제 완화도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용적률 완화와 함께 35층 층높이 제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데요. 문제는 이 가운데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이 많다는 겁니다. 서울시 의원 109명 중에 101명이 여당인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의 뜻이 얼마나 관철될 수 있을지 마지수입니다. 서울 도심 32만 호 공급 안처럼 정부 계획에도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정부와 서울시가 적정선에서 주고받으며 진행될 거라는 전망이 힘들 받고 있습니다.

 

글을 맺으며

 

오세훈 시장 공시 가격 재조사 추진으로 국토부와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장 하나가 바뀌었다고 여 대야 소인 상황에서 무엇이 바뀌겠냐는 의견도 많이 있고,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승을 거두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서울시장이 민심에 힘입어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작될 기싸움에서 오세훈 시장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의 입지 또한 작아질 것이고 다음 선거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현 여당으로서는 큰 고민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결과가 나올지는 귀추가 주목됩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 오세훈 당선 오세훈 공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