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사실상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원래 추석 때쯤 지급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추석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번 여름휴가철에 맞춰서 지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당 원내 사령탑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안을 진행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여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고 있는 추가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아직 실무차원에서 정부와 논의 중인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으로 볼 때 추경을 통한 지원금 지급으로 방향이 정해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전에 국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통과 사키자는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재정은 어떤 상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풀게 되면 나라가 거지가 된다고들 하지요.
다행히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은 일단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원이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줬었던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 14조여 원이 들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재정 여력은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또다시 서두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데요. 국민의 힘은 돈 선거를 하는 습관에 중독돼가는 것 같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국민한테 이렇게 국가가 돈을 퍼다주면 정작 위기 상황일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 현재를 위기상황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국민이 살아야 나라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위기인 것이죠. 사실 전 세계가 양적완화로 인해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유동성 자금이 넘처나는 지금 우리나라도 10% 넘게 화폐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 자금이 다시 전 국민에게 돌아가야 경제가 조금이라도 더 돌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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